진셈의 세금이야기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에 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급여를 이용하여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일정 요건에 충족한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원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급여, 세비,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하여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때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 중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낮아지고,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상가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 등의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여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는 도시지역 재산세특례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로도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고지된 납부서를 보면 그 세목에 따른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결정하..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의 방법으로 유상이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추가로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꼐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1.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때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 한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자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과세기간을 늦춰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창업자금을 부모에게 받는 경우 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2) 창업자금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요즘 직장인들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제품 소싱을 통한 부업을 많이 합니다. 월급은 한정적이고 돈 들어가는 곳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엄청 어렵고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늘어 날것입니다. 창업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글의 핵심은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오픈마켓 사장님들과 다르게 5년 동안 세금을 1원도 안 낸 비결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1. 규정의 내용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 시점과 정산 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했었던 방법이지만 현재는 법제화되었다. 기업의 상장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상장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1. 반환·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가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속분이 확..

1. 의의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 범위액까지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상각제도로서 임의상각제도에 대한 예외이다. 이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계상하거나 미달하게 손금산입 된 부분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가상각의 의제라고 한다. 2. 제도의 성격과 취지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임의상각제도가 아니라 상각 범위액까지는 상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상각제도이다. 법인이 임의상각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