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1)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고 신고하길 바란다. 2. 주택 보증금 등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게다가 2021.6.1. 부터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매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전·월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술품 경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요즘 들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미술품은 일반인과 상관없고 일부 애호가들의 시장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역시 다른 자산과 같이 사고 파는데 비용이 든다. 미술품 경매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매년 일정 금액은 내고 미술품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낙찰을 받으려면 일정 수수료는 낙찰사에 내야 한다. 이런 회원 비용과 경매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화랑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예술품의 특성상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가 또한 알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미술품의 거래를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MZ세대부터 미술품을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

3월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파악해야 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결산을 진행하는 중에 오류를 방지하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 확인·중소기업 여부,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 월수 등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신고, 내용연수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 신고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접대비 한도액의 크리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점 소재지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지, 해당여부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에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에 영향이 있..

2021년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사업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사업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대장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각 사업장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의 내용 (1) 임금대장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임금대장은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 1. 1.부터 2021.12. 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한다. 22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규정의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 이 감면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깐 요건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1.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1) 청년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손금한도를 축소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법인세법상 제재이고 소득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개업할 목적인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 요건 충족 법인 (1)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유의할 사항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 그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이 규정으로는 쉽게 복리후생비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련 해석사례를 살펴보고 손금인정여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부서별로 진행하는 회식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 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1. 토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

로또는 구입하는 사람 중에 1등이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기분 좋은 상상을 안 해본 이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상상 중에 "그럼 내가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지?"에 대해 꼭 고민하게 된다.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나 당첨되면 얼마나 기분 좋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예시를 통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 지 한번 알아보겠다. ※ 내가 만약 1등에 당첨돼서 20억의 당첨금액은 동행복권사이트에서 확인했다면 계산 산식은 (300,000,000원) × 20%=60,000,000원 (1,700,000,000원-1,000원) × 30%=509,999,700원 과세구간이 3억이하분과 3억초과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3억까지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3억초과분에 대해서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