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2025년 최저임금 및 시급액 확인하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1.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주당 총 근로시간: 40시간(소정근로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월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은 그 자체로 분주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잘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비 등(이하 ‘신용카드 등’)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1.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박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김모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회사 or 김모씨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결론적으로는 설날과 추석에 명절상여를..

1. 진정·고소하는 방법 (1)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 처리절차     2. 민사소송  (1)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3.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1.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1.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가계 등 민간에 의한 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비 공제제도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는 4대 의무로 지정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재투자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교육은 ..

1. “보수총액 신고”란? ’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건설업 등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2024.4.1(월)까지 보험료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

1. 주휴수당이란?(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방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