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증여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 회피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제재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로는 취급할 수 없다. 외형상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님) 및 직계비속(자녀들)도 포함(이하 '배우자 등')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

1. 개요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및 국외자산, 국외전출세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고차 판매회사에게 일반인이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과세대상 자산의 분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4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에는 ①토지·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자산 2그룹에는 ④일반주식 3그룹에는 ⑤파생상품 4그룹에는..

1. 들어가면서 요즘 1인 가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기사나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요소가 우리를 1인 가구로 만든 것도 있지만 스스로 1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혼자 사는 직장인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혼자 산다고 꼭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소득 공제되는 금액 적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혼자 사는 직장인도 똑똑하게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혼자 살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공제항목 7가지 (1) 주택청약종합저축..

1. 들어가며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에서 많은 과락률이 나왔고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있다. 수험생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이다. 이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이 부분점수 없이 0점 처리되어 세법학 과락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 문제이다. 수험생에게 이런 문제는 지엽적이지 않을 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 수험생들 중에 소수만 뽑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실무에 나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열심히 법전이나 실무책을 찾아보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 길 바란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평가 특례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

1.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해야 내 명의에 차가 생기게 된다.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자동차세까지 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에서 찾아본 자동차가격이 내가 지불해야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득세 및 공채 부대비용에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진짜로 자동차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 하나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이 포함되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세금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 밑에 포스팅내용을 확인하면 예상되는 시기의 지불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동차 구입시 세금(개별소비세+교..

1. 들어가면서 세무사시험은 최근들어서 인기자격시험이 되었다. 예전에는 세무공무원이나 몇몇 관심있는 학생들의 시험이였는데,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격사 시험이 인기가 끌게 되었고 그 중에 수험생의 여러가지 기준를 통해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 수험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세무사시장도 이제는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라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건 합격하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일단 세무사시험을 도전했으면 시험에만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2.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의 리뷰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은 결과발표 후 논란이 많았다. 일단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 달했다. 10명중 8명은 과락했고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15%정도임을 고려하면..

1.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원 개원하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고 있다면 학원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학원가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학원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다. 물론 대형학원이 많은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동네마다 작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없는 곳이 없다. 때로는 작은 학원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원할 생각이 있으면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보고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학원은 면세사업자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1. 결혼과 세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하객들도 인원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결혼식장에서 식사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축복받아야 할 행사임에도 고생을 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을 전한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능력이 있어 주택과 혼수용품등을 다 준비할 수 있다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또한 결혼식날 받은 축의금이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2. 증여와 증여세 상증법상 증여는 그 ..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2) 2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

1.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