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뉴스에서는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꾸 개정되는 법을 따라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자꾸만 법 개정이 일어나서 흔히 말하는 누더기 법률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게 많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화(다주택자 중과세 역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 2 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2009. 1. 1.~2012. 12. 31. 중에 취득하거나 2009. 1. 1.~2013. 12. 31. 중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 포함)가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0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의 양도인에게는 엄청 큰 혜택이다. 그 혜택이 큰만큼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한다. 과세관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요건을 아주 꼼꼼히 살핀다. 실무에서는 양도자의 카드내역을 검토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했는지, 농지 인근 주민에게 실제로 그 양도인이 경작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철저하게 검토한다. 따라서 ..

지난 21년 12월 23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작지만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으시고 힘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청요건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써 상시근로자 수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업종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소..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가 신선한 주제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MBC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9:50에 방영하는 '트레이서'라는 드라마이다. 누군가에게는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이 국세청이고 나쁜 돈을 좇는 국세공무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연출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등 일반인이 느끼기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에겐 친숙한 이야기라 눈길을 사로잡았다. 물론 내가 여기서 '트레이서'의 줄거리나 시청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드라마의 큰 줄기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는 일이다. 즉,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

바쁘다 바뻐 현대시대! 이번 포스팅은 신선하게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배달라이더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지역배달업체의 소속이라면(4대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서 2월에 연말정산만하면 되고 배달라이더(기사)분들은 따로 해야될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소속이여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프리랜서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 소득이 2,400백만미만이라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2,400백만~7천500백만미만이라면 약간 애매하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본인 소득이 7천50..

1. 사업용 계좌란? 소득세 시행령에서 "사업용 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② 사업에 관련되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주분들께서 보통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데, 세무서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용 계좌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통장을 개설한 후 꼭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의 0.2%의 가산세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잊지 말자!! 사업용 계좌 신고!! 2.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자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꽃집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신 예비사장님들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 이신분들은 이 글을 확인하고 준비해주십시오. 일단 꽃집은 꽃이라는 재화를 다루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이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자신의 꽃집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꽃집에서 생화만 취급하고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꽃집에서 프리저브드플라워, 조화, 비누꽃을 판매하거나, 플로리스트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화와 그 외 꽃을 판매하거나, 원데이 수업을 하는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되어 일반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총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대상자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꽃집 등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의 본인부담분을 공제하고 월급이 들어오며,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다. 흔히 대표적인 국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세금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세금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4대 보험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관련 금액을 체크해 보시길 바란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생활 위험등을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제도로써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여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

1. 개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라면 필수적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수적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