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의료기관의 개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분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병상의 규모, 병과, 환자의 진료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분류규모진료 형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외래환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입원환자 30명 이상 수용시설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시설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3. 병원 ·의원의 개원과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병 ·의원을 ..

1. “사회적기업”이란?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지분비율의 변화와 그 경우 주주들의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중 일부분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합병과 삼각합병 합병 전체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지분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일부분에 대해 필자가 구분하면 일반합병과 삼각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합병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한다. 따라서 합병 전 합병회사의 주주들 각각의 지분율은 합병 후에는 희석화 되어 지분율이 낮아진다. 다음과 같이 합병후 법인의 주식을 합병전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나눠가지게 되므로 합병전법인의 주주에 대한 지분율은 합병 후 낮아지게 된다.    (2) 삼각합병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있는 경우 합병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1) 홈택스 조회  1)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2)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3.  예정고지 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

1. “펜션”이란?  (1) 펜션의 의미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2) 펜션의 유형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펜션사업의 종류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1. 푸드트럭이란  (1)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2) 푸드트럭 허용 업종  푸드트럭 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바목 참조).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

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A.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

1. 4대 사회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2)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규제「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국..

1. 법인전환이란? (1)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2. 법인전환 유형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추석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김추석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