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3월 31일, 간편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확인하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클릭' 서비스란? '원클릭'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세청의 새로운 환급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최대 5년 치 환급금 확인 가능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 완료수수료 부담 없이 무료 이용 가능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클릭'..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결산 시 주의사항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잔액증명서를 통해 잔액을 확인하고, 잔액이 음수(-)인 경우 결산일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당좌예금 개설 보증금: 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석 기재 사항에 해당합니다.  2.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결산 시 유의사항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손충당금 설정 시 외부회계감사 적용 기업은 연령분석법을, 일반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1%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선급금,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기타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로 처리해야 합니다.대손처리가 가능한 항목: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한 어음 및 수표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회수기..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년 3월 28일 개정 시행)운영 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감독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 목적사업주가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입니다.즉,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는 퇴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부금 납부 방법과 혜택 ✅ 부금 납부 방식매월 또는 분기별 자동이체로 납부부금월액 선택 가능: 5만 원 ~ 100만 원 (1만 원 단위 조정 가능) ✅ 부금 납부 기간정해진 만기 없음폐업, 법인 해산, 사망, 자연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2024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제55조),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1) 법인세율과세표준2010.1.1.∼ 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2.1.1.∼ 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3,000억원 초과22%22%25%24%200억원 초과22%21%2억원∼200억원 이하20%20%19%2억원 이하10%10%10%9%*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구 분과세표준2009년2010년..

1. 특수관계인 거래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손금부인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면,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됨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대손처리가 불가능함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됨재무제표 상 대여금, 기타채권 등의 계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필요관련 법령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경우(주식발행법인의 파..

조세특례제한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잘못 적용하면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세액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및 감면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세액 감면을 신청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 주요 오류 사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제를 신청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가 과다계상 방지 (1) 정규증빙 없는 원가계상 점검 법인은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 정규증빙 수취 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증빙 없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면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2) 법인카드의 업무 외 사용 방지 법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한 경우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3) 상품권 과다 매입 점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한 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접대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되, 한도 초과분은 손금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과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의 개념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의 개념 및 차이점 1)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이란?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근거법령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며, 보조 대상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5장 제3절에서는 가산세의 부과 방법,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신고·납부 의무와 직접 관련된 가산세 항목과 감면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 가산세는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 시 가산세율 차등 적용 납세자가 일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2배(40%)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수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발급 이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의 오류는 의외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적절히 수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정발급 요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신고 전에 이를 알 경우 서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