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고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범위와 사업소 연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 부..

Ⅰ.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검토 1.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학교법인 등] ①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③ ..

1. 소상공인 보호위한 정책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도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서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에도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알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급자가 수정발급을 거절하거나 현지확인이나 세무조사 시에 발견되면 곧바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례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① 갑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설용역을 을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계약금(55백만원, 2023..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무업무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홈택스상 수입금액 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과 일괄조회 지급명세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①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과대계상된 경우가 있습니다.②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③ [홈택스상 my 홈택스 - 연말정산 ..

1. 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및 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승인번호를 잘 확인해서 취소해야합니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

1. 개요 의제배당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株主)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두산백과)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크게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성 거래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1. 항목별 자본전입 내용 (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다음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받게 되는 ..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1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법인세/국조법]이전가격세제의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독립 기업)와의 통상적인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국조법§2①(5)). 비교대상거래는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해당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국조법§8) 아래 [1]∼[6]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다만, [6]의 방법은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