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현행 접대비 한도 계산 규정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두는 취지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해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상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i) 연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

모든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및 가산세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1)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지급명세서 수정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

1. 무인점포의 창업 유형 (1)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2. 창업 형태 정하기 (1) 독립창업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2)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

■ 차 례 제 1장 서 론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제 2절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 2장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 1절 서 설 제 2절 공제되는 매입세액 제 3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제 4절 세금계산서 제 3장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제 1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제 2절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경우 제 4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 1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제 2절 등록 전 매입세액 제 3절 면세대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 4절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선방안 제 5장 결 론 제 1장 서 론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1.부가가치세의 의의(세법의 이해_고은경)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의 모든 ..

1. 취지 부가가치세제의 이론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정부는 영세율 적용이 지니는 간접세의 완전환급효과를 이용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이기는 하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일정요건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법 §24 ① 3호). 이러한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제상의 영세율제도의 예외로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도 재화 ..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이였으나, 세무사회의 건의와 노력으로 시행시기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부담증가로 느낄수도 있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등 일용직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부담이나 업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150명 미만 1만분의 25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만분의 65 1천명 이상 1만분의 85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정의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2)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4년 2월 13일(화)까지 해야합니다. 1.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1)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할 때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하지만 설 전에 신고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입니다. (3)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발견한 법인 번호판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의 상징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법인의 차량을 사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