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개요 가. 개정 배경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정 내용 다.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라.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아래 ㉠~㉢에 해당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

1. 개 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1)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기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함부로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 기준금액의 변동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이 기준금액이 되었습니다.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1.1.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명수..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1. 개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금액 상향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의처 : 1533 - 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등)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합소득의 분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형자산은 부가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1. 의의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합니다.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하고 총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2023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23년, 2024년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 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1. 공제내용 중소기업이 2024. 12. 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단, 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