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법인 대표자라면 알아야 할 기업경영 개정세법 1.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습니다. 2.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관련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의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1.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1)요건ㆍ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

법인의 자본금(주금)의 가장납입과 세금문제 및 제재 1. 자본금의 가장납입이란? 자본금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문제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

적격합병의 요건(법 제44조 제2항)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되고, 합병법인은 합병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러한 조세의 부담은 합병을 통한 기업 효율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법 제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적격합병의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계산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합니다. (’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느껴지는 4대 보험까지 고지서가 멈추지 않고 날아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알아야 먼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담이 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비측면에서 절세하는 방법과 소득공제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액공제측면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비측면에서 절세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쉽게 생각해서 매출액에서 내가 쓴 경비..

1.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1) 미용업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 (3) 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장소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

소득세율이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변경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에 표는 22년귀속분까지 적용받았던 세율 구간입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구간에서 지방세 10%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최고세율구간은 45%+4.5%=49.5%로 거의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 표는 개정된 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구간이 6~24% 사이의 과세표준이 변동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적용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소득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23년 1월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영세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활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1) 공제 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신고기간별 100만원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