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23년 1월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영세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활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1) 공제 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신고기간별 100만원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불가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환급금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제 방법

 

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참조

 

 

나.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서식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참조

 

 

(5) 적용 기한

 

가. 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023년 1월 신고 ~ 2025년 1월 신고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23년 5월 신고 ~ 2025년 5월 신고

 

(6)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

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2021.12.0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

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1.12.08.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0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

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나. 소득세법(계산서)

 

■ 소득세법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

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2021.12.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2015.02.03 신설)]

① 법 제56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56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