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혹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서로의 거래를 확인하고 허위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없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에게 24년 7월부터는 전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은행 대출이자 사업자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 없이 순수 본인이나 법인의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 경비처리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급이자가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지급이자를 경비처리했을 때 거부한 사례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서 국세청의 입장을 알아야 세무처리할 때 문제 생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국세청의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주요 과세 사례 ① 쟁점차입금(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타회사의 채무변제(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물상보증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1. 제도의 개요 사업자 간에 스크랩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법정품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도 시행의 배경 현행 매출자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하고, 스크랩등 법정품목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목표로 하여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사업자간에 법정품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

1. 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납부하는 중간예납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국세청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거둬 세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간예납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간예납 면제사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중간예납고지가 면제되는 사유입니다. 3. 분납이 가능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

봉사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업종에 따라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로 주는 경우 사업자는 음식 값만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 값과 봉사료를 합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봉사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1.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2.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개요 (1) 사전준비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제도의 취지는 유형과 상관없이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여 과세형평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 의제배당의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항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이지만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①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 : 무조건 의제배당 처리 ㉯ 소각일로부터 2년 후 자본전입 :..

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제외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 미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9억 원 또는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2.7% 또는 5%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은 0.5%~2.7%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2.7%(2 주택 이하)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 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