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2.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1.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공제기간(’20.1.1.~ ’ 23.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①20년 귀속 : 50% ②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8조)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추..

1.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2. 세금신고해야 되는 수입금액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

1.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는 현금 유동성 문제 발생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성상 현금 유동성 문제와 같은 재무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미룰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로 고민하는 사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

1.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Ⅰ권)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

1.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지출 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2. 가지급금에 따른 세무상 규제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무이자나 저리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가지급금이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