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전 단계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합니다. 면세제도를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후생의 보장, 문화의 진흥, 공공사업 지원 등 조세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 여기서 미가공이란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그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비과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유형이 중요합니다. 장부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부 유형은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유형이 구분되게 됩니다. 위 그림의 기준처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1. 장부기장시 혜택 장부 유형을 파악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회계의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

1.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발행자의 정보와 발급받는 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의 정보 일부만 표시되고 금액만 적어서 발급하는 간이 영수증은 비적격 지출증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상품 등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금액과 세액 등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계산서 계산서란 면세품(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등)을 거래할 때 일정 정보를 적어 주고받는 거래증명서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액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특정인(거래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이지만, 소비성경비의 억제 측면과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의 억제를 위해 기업규모에 맞는 접대비만 손금에 산입 합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 증빙이 불명확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주주나 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명의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사실 똑같은 차량이라면 현금 구입, 리스, 할부구매, 렌털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리스업체나 렌트업체가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세제혜택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실무에서 세금 계산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느냐'입니다. 물론 본인이 필요하고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겠지만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필요경비 처리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또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원금+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또는 사업을 하는 도중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 중에 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를 경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출 이자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장부기장 할 것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로 지출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갖추고 장부기장을 통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신고 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이..

요즘 직장인들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제품 소싱을 통한 부업을 많이 합니다. 월급은 한정적이고 돈 들어가는 곳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엄청 어렵고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늘어 날것입니다. 창업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글의 핵심은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오픈마켓 사장님들과 다르게 5년 동안 세금을 1원도 안 낸 비결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1. 규정의 내용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

1. 의의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 범위액까지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상각제도로서 임의상각제도에 대한 예외이다. 이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계상하거나 미달하게 손금산입 된 부분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가상각의 의제라고 한다. 2. 제도의 성격과 취지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임의상각제도가 아니라 상각 범위액까지는 상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상각제도이다. 법인이 임의상각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

3월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파악해야 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결산을 진행하는 중에 오류를 방지하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 확인·중소기업 여부,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 월수 등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신고, 내용연수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 신고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접대비 한도액의 크리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점 소재지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지, 해당여부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에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에 영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