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주요 내용 (1)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종합소득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세무 절차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로 폐업 신고 진행하기 ②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③ 지급명세서 제출 a. 근로,사업,퇴직, 기타 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6.30일까지 제출) b. 일용근로소득의 ..

1. 법인 폐업 시 챙겨야 할 내용 (1)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1) 폐업 신고(세무관련)와 (2) 법인 해산/청산(등기 관련) 절차가/청산(등기관련) 있습니다. (1)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2) ..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공급자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 가산세 0.5%) 2.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

최근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납세의무자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한 많이 적용받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받고 싶으실 것 입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과도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을 방지하고자 최저한세 제도와 중복지원 배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및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 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 (1)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

[ 제 목 ]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요 지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사 건 : 2013두14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2021.06.10)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사 건 2021누5260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AA 주식회사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2. 6. 23. 판 결 선 고 :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

[ 제 목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 요 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

[ 제 목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 요 지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1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

[ 제 목 ]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 요 지 ]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주식가치의 증가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울 때 기업을 설립하여 오랜기간 영위하던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경우 사업규모의 증가로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가 아주 높게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기업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승계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와 50% 상당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걱정에 내몰리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그 명품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고령의 경영자 본인이나,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