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정이 여의치않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뉴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

1. 적용대상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입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세액공제액(=①+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① a 또는 b a.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4..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하고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함)의 20/10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세액의 계산 (1) 공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재해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 (2) 산출세액의 범위 산출세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가산세액의 범위 가산세액은 다음의 가산세를 말합..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1) 세액공제 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을 말합니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

1. 개념정리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중립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1) 적용대상 법인 9% 또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 등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 적용대상 세액 최저한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만 적용..

[ 제 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공장(토지ㆍ건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조항도 많고 복잡하여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사후관리 및 잘못 적용 시 추징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제도 중 놓치기 쉬운 것이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 새로운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종전의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법령을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1. 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2. 공제대상자산 당해 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된 자산(중고품 및 리스자산은 제외하되 금..

다가오는 2022년 3월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2021년에 비하여 달라지는 주요한 세법 규정사항을 유념하시어 법인세 신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도입 2021. 7. 1.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1. 1. 1. 이후 신고하는 ..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②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 ③ 광업권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 :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④ 광업용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⑤ 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 월수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2) 감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