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

[사례]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 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천 5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1.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사례]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1.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

1. 매출액을 누락한 사례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 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1. "유가보조금"의 개념 (1)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물가경제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

1. 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1) 인허가 여부 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

1.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시기  회사의 설립은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2.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1)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1) 등기신청 방법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태양광 전기발전업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 소개할려고 내용을 올립니다.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한번에 큰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시어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서면법규법인 2023-2120, 2024.4.22. : 조세특례제한법)   1. 질의 ①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소는 2020.12.1. 개업하여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2021.6.7.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② 질의내용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 원 → (’23.7월∼) 1억 원 → (’24.7월∼) 8천만 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

1.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1) 추진 개요 국세청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 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19년∼’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2) 수수료 없는 환급 서비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를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