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및 가산세

모든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및 가산세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1)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지급명세서 수정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