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원가, 익금조정등)

1. 원가 과다계상 방지

 

(1) 정규증빙 없는 원가계상 점검

 

법인은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 정규증빙 수취 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증빙 없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면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2) 법인카드의 업무 외 사용 방지

 

법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한 경우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3) 상품권 과다 매입 점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한 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접대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되,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25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4)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방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5) 자료상 거래 여부 확인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한 경우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6) 특수관계인 주택 무상 제공 점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 역시 손금 불산입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52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27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 점검

 

상법을 위배한 자기주식 보유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인정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5 【익금의 범위】, §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해산 및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확인

 

법인이 해산, 감자, 합병, 분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의제배당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6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 국외 특수관계인 이자 지급 규제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관련 법령: 국제조세법 §24 【과다이자비용 손금불산입】

(4) 특허권 취득 및 양도 소득 신고

 

특허권 등의 취득 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면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 대여 및 양도 수입은 익금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5 【익금의 범위】, §41 【자산 취득가액】

 

(5) 주택 임대업 법인의 수입금 누락 방지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를 누락하면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15, §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기타 유의 사항

 

(1)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1,500만원까지 손금 인정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27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불산입】

 

(2)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2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주주 및 임원의 사택 비용 지출 제한

 

주주 또는 임원이 사택을 사용하면서 유지비, 관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

 

 

 

마무리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 계상과 익금·손금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세무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