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암암리에 작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운계약서 작성한 경우 처벌 및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운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운계약서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절대 하시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예를 통해 이해 아래의 사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사례입니다. 김한국씨는 ’16.7월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함 이후 김한국씨는 ’23.8월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A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입니다.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원 비과세 배제시 77백만원 ’11.7..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17.8.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양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사례로 알아보는 비과세 거주요건 위 사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실수사례입니다. ① 김국세씨는 ’18.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고 ’23.7월 11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② 김국세씨는 ’23.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부터 크게 바뀐 후 지금까지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점과 영어성적을 인정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제2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방식이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과목별 부분합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IT기술 확산 등 직무 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학점이수제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이 개편(’22.4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된 새로운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가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제1차시험(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시험(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시행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해 제2차시험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일은 제1차시험(2월), 제2차시험(6월)에 치루어집..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층은 필수로 신청해야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혜택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입대상 및 조건 (1) 나이 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기준나이는 40세 이하까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개인소득 ..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이였으나, 세무사회의 건의와 노력으로 시행시기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부담증가로 느낄수도 있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등 일용직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부담이나 업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2024년 4월 10일(수) : 선거일) 1. 개요 4년에 한번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국회의원선거, 즉 총선을 치루게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아주 소중한 개인의 표를 잘 행사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 (2024.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합상황실 설치로 본격 선거관리체제 돌입하였습니다. 개소식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을 비롯한중앙위원회 위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원 대표 등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선거종합상황실 전자상황판 제막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보고, 사전투표 및 선거장비 시연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사무의 투명한 ..

1. 주휴수당이란?(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방법 만..

1.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150명 미만 1만분의 25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만분의 65 1천명 이상 1만분의 85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기업같은 경우 회사내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입사자는 회사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받는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사업주에..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세금문제 1. 개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