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세금문제 1. 개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거주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정의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2)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상식 1.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3)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4년 2월 13일(화)까지 해야합니다. 1.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1)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할 때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하지만 설 전에 신고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입니다. (3)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

아시안컵의 최다 우승국은 4회 우승의 일본입니다. 대한민국은 2회 우승과 4회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최강이라고 자부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대표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의 해외파선수들로 구성되어 축구국가대표의 황금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의 우승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대단한데요. 한번 대한민국의 일정을 확인해보고 중계는 어디서 볼 수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각조별 국가의 구성 대한민국은 지금 그룹E에 속해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우리나라가 조 1위로 조별리그가 끝날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 대한민국 축구 일정 (1) 조별리그 일정 일정(한국시간기준) 경기상대 01.15.(월) 20:30 대한민국..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발견한 법인 번호판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의 상징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법인의 차량을 사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지난 '22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

이번 변호사 시험은 벌써 13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1월에 치루어지는 변호사 시험은 1월 9일(화)부터 1월 13일(토)까지 지속됩니다. 올해 시험의 특이점은 CBT 방식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BT 방식은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24년 시험부터는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13회 변호사 시험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합격자 결정 인원 이번 시험을 통해 1,730명 내외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정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1월 9일(화)부터 치뤄지는 이번 변호사시험은 1월 13일(토)에 종료됩니다. 11일(목)은 휴식일입니..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나라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내국인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 알면 좋은 정보입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2)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

1.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하여야 합니다.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