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무인점포의 창업 유형 (1)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2. 창업 형태 정하기 (1) 독립창업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2)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줄고, 월세계약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전세계약 한번정도는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계약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전세계약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겠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③혹시 누..

택배 분실, 해결방법과 사고접수 및 보상 등 1. 운송물이 분실되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쌀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쌀은 주문 다음 날 A씨의 거주지역인 수원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

1. “보수총액 신고”란? ’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건설업 등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2024.4.1(월)까지 보험료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

■ 차 례 제 1장 서 론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제 2절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 2장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 1절 서 설 제 2절 공제되는 매입세액 제 3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제 4절 세금계산서 제 3장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제 1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제 2절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경우 제 4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 1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제 2절 등록 전 매입세액 제 3절 면세대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 4절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선방안 제 5장 결 론 제 1장 서 론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1.부가가치세의 의의(세법의 이해_고은경)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의 모든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하기 전 알아야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

임대차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2)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5.(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 취지 부가가치세제의 이론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정부는 영세율 적용이 지니는 간접세의 완전환급효과를 이용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이기는 하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일정요건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법 §24 ① 3호). 이러한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제상의 영세율제도의 예외로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도 재화 ..

1. 법령상 규정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법 22).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문 어디에도 규정됨이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해석 및 심판례에 따라 실무를 보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급장소와의 관계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다(부법 제20조). 따라서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 과세권이 있으나,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다. 예를들어 해외건설업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