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유한책임회사란? (1)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와 다른 회사..

24년부터 바뀐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수수료 분리징수에 따른 1, 2차 시험 분리 접수(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3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은 따로 접수해야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 서류(면제대상자)를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꼭 면제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소합격인원 24년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19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나. 과목별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공고·통지, ⑥ 매각의 실시, ⑦ 매각결정 절차, ⑧ 매각대금의 납부, ⑨ 배당절차, ⑩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

1. 개요 상법 제341조~제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볍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순자산-자본금, 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고용이 증대된 경우 종전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였습니다. 공제액만 달라졌을 뿐 대상근로자 및 사후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2023~2024는 현행 통합고용기본공제제도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 납부 통합고용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대기업은 2년간)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는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가산세는 없음)하여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조특령 제23조 ⑩)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1. 개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금액 상향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

1. 개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분명 아이온큐의 주주이거나 아이온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국내주식장에서 10년 넘게 투자를 했고, 국내장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며 운좋게 수익이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중 국내주식장에 환멸을 느껴 미국주식에 관심이 생겨 미국증시에 23년부터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아이온큐의 상황 지금 아이온큐의 주주구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30~40%가 한국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김이 들어간 주식은 필패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 사랑한 주식인 테슬라나 엔디비아를 초기에 투자하였다면 매우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아이온큐는 최근 1년 최고점인 21.6불에서 10불대 초반..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의처 : 1533 - 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등)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합소득의 분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형자산은 부가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