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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1.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관련 절세 꿀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 주식의 보유 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음. -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 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판단 및 총수입금액 확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무업무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홈택스상 수입금액 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과 일괄조회 지급명세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①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과대계상된 경우가 있습니다.②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③ [홈택스상 my 홈택스 -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시 확인사항!!

1. 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및 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승인번호를 잘 확인해서 취소해야합니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의 개념 (1) 항고소송의 개념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2) 항고소송의 유형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1.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1) 가입혜택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3) 예술 활동 증명 예술..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1. 개요 의제배당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株主)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두산백과)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크게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성 거래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1. 항목별 자본전입 내용 (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다음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받게 되는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법무부 홈페이지 발표, 합격자명단 추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4월 16일에 발표됩니다. 예정된 합격자 발표는 19일이였는데 16일로 당겨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명단은 대략 18시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합격자 수는 1,730명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얘상됩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결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16일 오후에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은 매년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18시경이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은 발표일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부터 공개됩니다. 올해는 변호사시험 방식이 컴퓨터 기반으로 답안작성 방식인 CBT 방식과 수기방식 중 선택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3,290명 응시자 중 3,264명(99.2%)가 CBT방식을 선택할 ..

용도변경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례를 통해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한 법적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지 소득세법 §95 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②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가 과세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수입배당금액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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