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사칭메일 유형으로는 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➁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도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처벌 및 반환/징수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

1.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의의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2021년 7월에 처음 발의되었고, 2023년 7월에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술진흥법은 미술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시행을 4년간 미루기도 하였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유럽에서는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으로 불린다.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작가..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되었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 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1) 공제내용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를 포함함. 상증법 53조 2호]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함)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출산 증여재산공제..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1. 의의 부동산 등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 등에 지불한 매매대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납세자는 이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수준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검인계약서상 검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신고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객관화되어 있는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지법(§10의3 ①)의 규정에..

1.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종부법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개정이 잦은 세목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부터 세액계산, 납부 방법 등 필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2.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서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에도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알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급자가 수정발급을 거절하거나 현지확인이나 세무조사 시에 발견되면 곧바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례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① 갑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설용역을 을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계약금(55백만원, 2023..

1. 구분 (1) 먼저 지역단위농협은 자기업의 형태로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관리자 입장이긴 하지만, 각 지역단위농협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농협중앙회는 지역단위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이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과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단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농협중앙회입니다.  ​ (3) 농협은행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대한민국 주요 은행 중에 하나인 1금융권에 속하는 5대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1년 농협중앙회와 통합되었으나, 2012년 분리되어 현재는 농협금융지주의 일원으로 운영되고 ..

2018 .1 .1 시행된 국외전출세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던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인해 국외의 거주자가 된 후(한국의 비거주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소법 §118의9) 2018.1.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