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박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김모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회사 or 김모씨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결론적으로는 설날과 추석에 명절상여를..

1.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 (1)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참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Q. 저는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

1. "유가보조금"의 개념 (1)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물가경제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

1. 주식 공매도의 의의 주식시장은 주식의 유통을 관장하는 곳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주식의 발행시장 역시 활성화가 가능하다. 주식은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기업에 대한 자본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식의 유통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가능하다. 사고자하는 사람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주가가 하락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상반된 예측이 주식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공매도(short sale)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매도하는 계약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때 이익을 취하는 전통..

1. 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1) 인허가 여부 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

1.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시기  회사의 설립은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2.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1)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1) 등기신청 방법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1. “신탁”이란?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2)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

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이외의 자도 무방합니다.  (3)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

태양광 전기발전업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 소개할려고 내용을 올립니다.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한번에 큰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시어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서면법규법인 2023-2120, 2024.4.22. : 조세특례제한법)   1. 질의 ①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소는 2020.12.1. 개업하여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2021.6.7.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② 질의내용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

1.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관련 법률 규정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되며, 기준소득금액은 최초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자는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초일 입사자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동법 제70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