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2)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4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 소..

1. 푸드트럭이란  (1)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2) 푸드트럭 허용 업종  푸드트럭 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바목 참조).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

1.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

1.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1)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2.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서식)에 사진..

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A.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

1. 취향데로 가는 국내여행코스 (1) 걷기 여행 또는 자전거 여행  대한민국 곳곳에 조성된 “걷는길” 또는 “자전거길” 코스 중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일정을 짜고 주변 여행지를 관광하고 체험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비 홈페이지(https://www.durunubi.kr/) 전국의 걷기길, 걷기코스 또는 자전거길, 자전거코스를 찾아볼 수 있고, 교통·숙박·음식·행사·문화유적지 등 주변 여행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캠핑 여행  캠핑장 또는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캠핑 홈페이지(https://www.gocamping.or.kr/)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약 3천 여개의 ..

1. 4대 사회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2)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규제「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국..

1. 법인전환이란? (1)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2. 법인전환 유형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요즘 제일 핫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죠. 바로 흑백요리사입니다. 다들 시청하면서 직접 저 셰프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셨을것입니다.아래는 각 셰프의 식당이름과 식당위치를 알수있습니다.사실 이름만 알아도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쉽게 검색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리즈가 풀리고 지금은 각 식당마다 예약이 몇개월씩 밀려있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 식당예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심사위원 1. 안성재 - 모수 /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총괄 셰프 (11월 재오픈 예정)2. 백종원 - 더본 코리아 대표이사 / 홍콩반점 0410,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빽다방 등2. 백수저 셰프 식당리스트  1. 최강록 - 송파구 식당 네오2. 정지선 - 티엔미미 강남점3. 최지형 - 마포구 리북방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