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일정표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지분비율의 변화와 그 경우 주주들의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중 일부분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합병과 삼각합병 합병 전체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지분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일부분에 대해 필자가 구분하면 일반합병과 삼각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합병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한다. 따라서 합병 전 합병회사의 주주들 각각의 지분율은 합병 후에는 희석화 되어 지분율이 낮아진다. 다음과 같이 합병후 법인의 주식을 합병전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나눠가지게 되므로 합병전법인의 주주에 대한 지분율은 합병 후 낮아지게 된다.    (2) 삼각합병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있는 경우 합병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1) 홈택스 조회  1)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2)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3.  예정고지 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

1.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2.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3. 주문 잠실세무서장이 2024.2.23. 청구인에게 한 2022.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2.12.21. 청구인의 어머니 a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잠실동)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4.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21. 어머니 a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수증하면서 쟁점아파트..

1. 상법상 자기주식 거래 (1) 연혁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의 저해, 투기행위의 예방, 주주평등원칙의 침해, 불공정한 회사지배 등의 부작용 때문에 (구)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취득한 자기주식도 ‘지체 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가관리, 경영권 방어, 현금배당 대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1994년부터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러한 태도는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 상법과 자본시장..

소득의 구분(양도소득 vs 배당소득) 1. 문제의 제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회사에 처분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데, 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문제된다. 구 상법에서는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만 허용하였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를 요건으로 하므로 대부분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인지 또는 소각 이외의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이외에 배당가능이익내의 자기주식 취득도 허용되므로 배당가능이익 내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 주주가 얻은 대가는 어떠한 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도 추가로 문제된다.   2. 소득구분의 실익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

1. 중장년내일센터란?  중장년내일센터는 40대 이상 재직자ㆍ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46개 고용복지+센터에 운영중인 중장년 전담창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활용하여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기초 및 심층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재직자 또는 구직자)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 취업 여부,..

1.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1) 등록대상동물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전단 참조).  ※ 주택·준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1. “펜션”이란?  (1) 펜션의 의미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2) 펜션의 유형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펜션사업의 종류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1.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2)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4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