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법인 대표자라면 알아야 할 기업경영 개정세법 1.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습니다. 2.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

직장인(회사원) 연말정산과 세금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그로스업이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율이 변동되어서 기존의 그로스업 산정율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최근 트위치가 한국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가 한국에서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으로서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트위치가 떠나고 새로운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인 네이버의 치지직이 베타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명 방송인인 이말년씨부터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전한다는 소문이 퍼져 더 유명하진 치지직입니다. 현재는 트위치의 한국 시장 이탈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플랫폼인 치지직으로 개인방송이 옮겨가게 되어 치지직측에서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 서서히 시장을 확장이였던 계획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 현재 치지직의 계획 ☆오늘부터 며칠 동안 스트리머 규모를 매일 늘려갑니다. 오늘부터 매일 권한 지급이 이뤄집니다. 많은 신청자 분들이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매일 지..

수능이 끝나고 입학할 대학까지 결정된 경우 학비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부모님 만나 학비걱정이 없다면 좋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학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내가 조건이 맞다면 정말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떤 장학금제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많은 종류의 국가장학금이 존재하지만 제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이외에도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툭수관계가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세기본법상 친족 국세기본법상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에도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jintax114.tistory.com/entry/%EC%84%B8%EB%B2%95%EC%83%81-%ED%8A%B9%EC%88%98%EA%B4%80%EA%B3%84%EC%9D%B8%EC%9D%B4-%EB%90%98..

국세기본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혈족·인척 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하고 친족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므로 우선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세법상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전규정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3촌이내의 모계혈족이 친족에 해당하였지만, 2012.2. 이후부터는 부계,..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관련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의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한반도의 경제, 안보 등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트럼프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굳어지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의 막말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에 질린 공화당의 일부 계층과 중도층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면서 그녀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키 헤일리는 어떤 성향과 이력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신 니키 헤일리는 아리아인계 인도인 미국인 이민자 후손으로 부모님은 인도 출신입니다. 헤일리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1.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1)요건ㆍ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