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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그로스업이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율이 변동되어서 기존의 그로스업 산정율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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