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금(주금)의 가장납입과 세금문제 및 제재 1. 자본금의 가장납입이란? 자본금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문제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