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2.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서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트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3.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사업장의 직원수가 4명인 곳과 직원수가 5명인 곳은 한명 차이이지만 노동법상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므로, 이하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4가지 쟁점(해고, 근로시간, 가산임금,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의무,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의 해고관련 주요 제도로는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의무,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둘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

정부가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1~4%인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8~12%까지 대폭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일어난 조치였습니다. 반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신 분들에게는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감면대상자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2.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수도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조항도 많고 복잡하여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사후관리 및 잘못 적용 시 추징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제도 중 놓치기 쉬운 것이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 새로운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종전의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법령을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1. 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2. 공제대상자산 당해 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된 자산(중고품 및 리스자산은 제외하되 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및 국외자산, 국외전출세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상권, ③ 전세권, ④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항목의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다가오는 2022년 3월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2021년에 비하여 달라지는 주요한 세법 규정사항을 유념하시어 법인세 신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도입 2021. 7. 1.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1. 1. 1. 이후 신고하는 ..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Korea-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법인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고의무자 2021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

1.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 및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그 외 3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의 부수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을 지방세법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 수 산입기준은 재산세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1 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함께 다른 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