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제도 도입 및 취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규격화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용이하므로 상속증여 시 대부분 시가로 신고하고 있으나, 비거주용 부동산은 해당 물건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합건물보다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상증세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현 제도 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능동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이므로 탈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가액이 큰 부동산을 상속증여 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어져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

1.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과 관련하여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해당 조항이 부의금·축의금 등 유사 금액에 대해 확실한 금액적 한계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살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1. 할증평가율과 할증 대상 1993. 1. 1. 이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 1. 1. 이후부터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005. 1. 1.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으며, 2020 1...

크래프톤이 인도 게임 시장 성공적인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크래프톤의 글로벌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해외시장을 넓힌다는 크래프톤의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은 인도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 '노틸러스 모바일'에 540만 달러(약 65억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틸러스 모바일은 크리켓 게임을 개발·유통하고 있는 인도의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로 2013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 게임 '리얼 크리켓'은 전 세계적으로 누적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MAU(월간 활성 사용자)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켓 게임의 소재인 크리켓(cricket)은 과연 어떤 스포츠일까요? 한국사람에게는 생소한 크리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크리켓(crick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들 개정안은 12월 2일 본호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하여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개정된 세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①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중앙정부 기능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p(22년에 2.7% 23년 1.6%)를 인상하였습니다.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및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증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유언자를 유증 자라고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 행위이고 계약인데 반하여, 유증은 사인 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

1. 상속세 신고의무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 연고자 및 수유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속하는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등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의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전 단계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합니다. 면세제도를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후생의 보장, 문화의 진흥, 공공사업 지원 등 조세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 여기서 미가공이란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20억 원의 한도(22. 1. 1. 세법개정으로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됨)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1. 영농과 영농상속재산 영농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50% 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상속 사유가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살아있는 동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두 가지 세목 모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세구조가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를 잘 알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1.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① 일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