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1. 청구 요건 (1) 누가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자 적격이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를 말합니다. 2.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1)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1.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2006. 12. 31. 까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7. 1. 1.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토지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유형이 중요합니다. 장부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부 유형은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유형이 구분되게 됩니다. 위 그림의 기준처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1. 장부기장시 혜택 장부 유형을 파악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회계의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상속의 포기 상속액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자동차를 구매할 때가 되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현금 구매할 것인지 할부 구매할 것인지 또는 장기 렌털이나 리스로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딜러나 홈쇼핑 방송의 장기 렌트 차량 판매 방송에서는 사업자라면 렌트 차량이 경비처리가 되니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자차로 구입한 차량도 사업자인 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방식은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할부구매, 리스, 렌트 각각의 구매 방법은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니깐 리스나 장기렌트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비 처리의 관점에서 고민하지 마..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동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 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고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과세기간에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먼저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한 이후에 결손금을 통산한다. 거..

1.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발행자의 정보와 발급받는 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의 정보 일부만 표시되고 금액만 적어서 발급하는 간이 영수증은 비적격 지출증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상품 등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금액과 세액 등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계산서 계산서란 면세품(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등)을 거래할 때 일정 정보를 적어 주고받는 거래증명서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액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

1.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토지의 경계변경을 위한 분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양도담보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명의신탁해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

1. 위자료의 의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만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민법」상 위자료의 의의 손해의 배상에 있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배상됩니다. 이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1) 재산분할과 위자료 구분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