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원어민 교사의 세금 신고)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자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세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항목만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고 단일세율 계산사례 및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1)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이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