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5.(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 취지 부가가치세제의 이론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정부는 영세율 적용이 지니는 간접세의 완전환급효과를 이용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이기는 하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일정요건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법 §24 ① 3호). 이러한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제상의 영세율제도의 예외로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도 재화 ..

1. 법령상 규정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법 22).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문 어디에도 규정됨이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해석 및 심판례에 따라 실무를 보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급장소와의 관계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다(부법 제20조). 따라서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 과세권이 있으나,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다. 예를들어 해외건설업의 경우 ..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암암리에 작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운계약서 작성한 경우 처벌 및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운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운계약서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절대 하시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예를 통해 이해 아래의 사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사례입니다. 김한국씨는 ’16.7월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함 이후 김한국씨는 ’23.8월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A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입니다.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원 비과세 배제시 77백만원 ’11.7..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17.8.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양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사례로 알아보는 비과세 거주요건 위 사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실수사례입니다. ① 김국세씨는 ’18.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고 ’23.7월 11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② 김국세씨는 ’23.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부터 크게 바뀐 후 지금까지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점과 영어성적을 인정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제2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방식이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과목별 부분합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IT기술 확산 등 직무 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학점이수제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이 개편(’22.4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된 새로운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가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제1차시험(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시험(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시행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해 제2차시험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일은 제1차시험(2월), 제2차시험(6월)에 치루어집..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층은 필수로 신청해야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혜택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입대상 및 조건 (1) 나이 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기준나이는 40세 이하까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개인소득 ..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이였으나, 세무사회의 건의와 노력으로 시행시기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부담증가로 느낄수도 있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등 일용직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부담이나 업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2024년 4월 10일(수) : 선거일) 1. 개요 4년에 한번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국회의원선거, 즉 총선을 치루게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아주 소중한 개인의 표를 잘 행사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 (2024.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합상황실 설치로 본격 선거관리체제 돌입하였습니다. 개소식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을 비롯한중앙위원회 위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원 대표 등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선거종합상황실 전자상황판 제막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보고, 사전투표 및 선거장비 시연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사무의 투명한 ..

1. 주휴수당이란?(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방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