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등)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합소득의 분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형자산은 부가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1. 의의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합니다.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하고 총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2023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23년, 2024년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 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1. 공제내용 중소기업이 2024. 12. 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단, 신성장..

1.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1.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부동산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한다. 또한 특수 관계인 간에 매매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과세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더구나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까지 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리스크가 있어 유사사례가액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 바 감정가액이 매우 중요한 시가에 해당하게 ..

1.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1. 현행 접대비 한도 계산 규정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두는 취지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해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상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i) 연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가계 등 민간에 의한 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비 공제제도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는 4대 의무로 지정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재투자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교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