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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 개 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1)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기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함부로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 기준금액의 변동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이 기준금액이 되었습니다.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1.1.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명수..

24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총정리

1. 투표일 24년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5.(금) ~ 4.6.(토) 로 이틀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인 평일에 비하여 토요일에 조금 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많을 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평일에는 출근전 시간에 투표가 몰리고 주말에는 투표종료시간에 사람이 몰리니깐 고려해서 사전투표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4.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5.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체크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

유한책임회사란?

1. 유한책임회사란? (1)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와 다른 회사..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과목/날짜/시험장소

24년부터 바뀐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수수료 분리징수에 따른 1, 2차 시험 분리 접수(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3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은 따로 접수해야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 서류(면제대상자)를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꼭 면제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소합격인원 24년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19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나. 과목별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및 진행 순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공고·통지, ⑥ 매각의 실시, ⑦ 매각결정 절차, ⑧ 매각대금의 납부, ⑨ 배당절차, ⑩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

세법상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1. 개요 상법 제341조~제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볍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순자산-자본금, 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고용이 증대된 경우 종전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였습니다. 공제액만 달라졌을 뿐 대상근로자 및 사후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2023~2024는 현행 통합고용기본공제제도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 납부 통합고용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대기업은 2년간)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는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가산세는 없음)하여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조특령 제23조 ⑩)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1. 개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금액 상향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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