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종부법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개정이 잦은 세목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부터 세액계산, 납부 방법 등 필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2.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서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에도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알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급자가 수정발급을 거절하거나 현지확인이나 세무조사 시에 발견되면 곧바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례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① 갑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설용역을 을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계약금(55백만원, 2023..

1. 구분 (1) 먼저 지역단위농협은 자기업의 형태로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관리자 입장이긴 하지만, 각 지역단위농협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농협중앙회는 지역단위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이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과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단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농협중앙회입니다.  ​ (3) 농협은행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대한민국 주요 은행 중에 하나인 1금융권에 속하는 5대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1년 농협중앙회와 통합되었으나, 2012년 분리되어 현재는 농협금융지주의 일원으로 운영되고 ..

2018 .1 .1 시행된 국외전출세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던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인해 국외의 거주자가 된 후(한국의 비거주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소법 §118의9) 2018.1.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1.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관련 절세 꿀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 주식의 보유 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음. -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 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무업무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홈택스상 수입금액 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과 일괄조회 지급명세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①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과대계상된 경우가 있습니다.② 소득세신고안내문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큰 경우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③ [홈택스상 my 홈택스 - 연말정산 ..

1. 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및 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승인번호를 잘 확인해서 취소해야합니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

1. 항고소송의 개념 (1) 항고소송의 개념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2) 항고소송의 유형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

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1.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1) 가입혜택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3) 예술 활동 증명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