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1.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의3, 4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합산배제 신고..

1.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1) 신고대상 및 신고자 1)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2) 신고자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2) 신고기한 및 방법 1)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불복·..

1. 개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범위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와 달리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취소결정 함에 따라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의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 1)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의의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고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범위와 사업소 연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 부..

1. 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지만,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2.(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번 예정신고(’2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

Ⅰ.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검토 1.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학교법인 등] ①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③ ..

1. 소상공인 보호위한 정책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1. 공공분양 :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 (1)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

1. 출생신고  (1)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생아”란?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2)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

2017.5.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종전에 수익자로 하던 입장에서 수탁자로 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이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수탁자 공급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시에도 동일하다)에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만 적용되는 논리이어서 실무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 등과 부수적 대가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고, 신탁계약에서 신탁약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