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현행 접대비 한도 계산 규정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두는 취지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해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상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i) 연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가계 등 민간에 의한 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비 공제제도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는 4대 의무로 지정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재투자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교육은 ..

모든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및 가산세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1)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지급명세서 수정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

1. 무인점포의 창업 유형 (1)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2. 창업 형태 정하기 (1) 독립창업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2)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줄고, 월세계약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전세계약 한번정도는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계약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전세계약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겠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③혹시 누..

택배 분실, 해결방법과 사고접수 및 보상 등 1. 운송물이 분실되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쌀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쌀은 주문 다음 날 A씨의 거주지역인 수원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

1. “보수총액 신고”란? ’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건설업 등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2024.4.1(월)까지 보험료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

■ 차 례 제 1장 서 론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제 2절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 2장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 1절 서 설 제 2절 공제되는 매입세액 제 3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제 4절 세금계산서 제 3장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제 1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제 2절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경우 제 4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 1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제 2절 등록 전 매입세액 제 3절 면세대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 4절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선방안 제 5장 결 론 제 1장 서 론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1.부가가치세의 의의(세법의 이해_고은경)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의 모든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하기 전 알아야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

임대차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2)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