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상증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경우 (1)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2)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고 등 안전하지 사업장에서 사고을 당한 무고한 근로자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넘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적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하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유해요인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및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3가지의 경우 해당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이다. 3.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이다...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자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음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입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이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1)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3.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1. 역대 세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최근 IT업계에서 제일 뜨거운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일 것이다. 한국인에게 블리자드는 아주 친숙한 게임회사이다. 학창 시절(현재 30대 이상)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현재까지 국민 민속게임이 되어 아직도 유저가 있을 정도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687억 달러(약 82조 원)가 넘는 거액을 들여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세계 IT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외신에 따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처음 하게 되면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여러 가지의 사유가 생겨서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현 제도에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잘못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이 포스팅을 읽어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세..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여기서 노동자수는 사용, 임시, 일용근로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선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하고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2) 지원제외하는 경우 ①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 사업주 ③ 최저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