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우리 모두가 차별없이 쉬는날[공유일 유급휴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 3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2. 시행시기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시행범위

 

 

 

3.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4.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내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 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