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 요건 대토보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을 받은자에 대한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 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피로 해소를 통한 노동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규모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나 실무자가 연차휴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제도의 주요 쟁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일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주어야 합니다. 한편,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 등 비과세 되는 자산을 야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신탁수익권 위 재산의 양도 시 원칙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세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지만 개별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일본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자가 달라도 수증자 입장에서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증여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고, 한국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같은 제도가 없는 대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에는 역년 과세와 상속 시 정산 과세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역년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양도소득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일본의 세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오랜 기간 양국 특유의 경제 및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온 까닭에 상이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양국의 세법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일본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란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물밥, 경매 등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일체의 자산이 포함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파산 등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 환가 절차의 경우 등에는 과세에서 제외..

2020년까지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위임받은 법무사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첨부(수입인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인지세의 납부기한은 계약서 작성일 당일인데 위와 같은 관행으로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개정전 일률적으로 3배)가 발생함에도 등기관이 가산세의 납부까지는 심사하지 않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등기 완료 사실 등의 정보가 과세관청에 송부되어도 가산세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추징하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개정되면서 과세관청에서는 인지세에 관한 가산세를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업계 등 관련 업계의 반발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

1.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제도 도입 및 취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규격화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용이하므로 상속증여 시 대부분 시가로 신고하고 있으나, 비거주용 부동산은 해당 물건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합건물보다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상증세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현 제도 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능동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이므로 탈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가액이 큰 부동산을 상속증여 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어져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

1.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과 관련하여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해당 조항이 부의금·축의금 등 유사 금액에 대해 확실한 금액적 한계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살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1. 할증평가율과 할증 대상 1993. 1. 1. 이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 1. 1. 이후부터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005. 1. 1.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으며, 2020 1...

크래프톤이 인도 게임 시장 성공적인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크래프톤의 글로벌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해외시장을 넓힌다는 크래프톤의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은 인도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 '노틸러스 모바일'에 540만 달러(약 65억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틸러스 모바일은 크리켓 게임을 개발·유통하고 있는 인도의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로 2013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 게임 '리얼 크리켓'은 전 세계적으로 누적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MAU(월간 활성 사용자)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켓 게임의 소재인 크리켓(cricket)은 과연 어떤 스포츠일까요? 한국사람에게는 생소한 크리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크리켓(cric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