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 제 목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4. 설립되어 OOO에서 AA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액화석유 및 석유류 판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4.2..

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2. 5. 20. ~ 22. 6. 29.),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1) 선발방식 : 일반응시자·경력자 통합선발에서 별도 선발로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선발해왔는데 개선안에서는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

5월 종합소득세신고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본격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고 개정사항은 거의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 목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수입금액의 판단 수입금액 판단시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이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으로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정이 여의치않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뉴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

1. 적용대상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입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세액공제액(=①+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① a 또는 b a.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4..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1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및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재직 및 불입을 조건으로 청년 불입금액, 기업불입금액, 정부지원 금액을 합하여 3,000만 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금 적립 구조 청년납입금 : 월 12만원 60개월 총 720만원 +) 기업납입금 : 월 20만원 60개월 총 1,200만원 +) 정부지원금 : 총 1,080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계 : 3,000만 원 2.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운영업, 비영리법인 제외)에 11년 이상 재직 중인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최..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하고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함)의 20/10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세액의 계산 (1) 공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재해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 (2) 산출세액의 범위 산출세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가산세액의 범위 가산세액은 다음의 가산세를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