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Positive Reinforcement 지속적으로 애견에게 좋아하는것을 제공하여 좋은행동을 증가하게 만드는것 입니다. 애견이 짖기 시작했을때 "안돼" "짖지마" "조용해" 등을 명령한다음(단어 하나를 선택) 짖는것을 잠시 멈추게 되면 즉시 간식이나 칭찬을 해주는것입니다. 애견이 짖을때마다 반복하게되면 명령을 따르게 될뿐아니라 조용히 있는것을 주인이 좋아한다는것을 알게되어 점점 짖지않게됩니다. 애견들한테는 가장 좋은방법선택이 될수있습니다. Negative Punishment 지속적으로 애견이 좋아하는것을 제거하여 나쁜행동을 감소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놀이할때 애견이 짖기 시작하면 즉시 노는것을 멈추고 무시합니다.(좋아하는것 감소) 이를 반복하면 놀이할때 짖으면 주인이 싫어함을 알게되어 애견의 짖는 행위는..

1. 아이콘택트 ＊우선 개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를 주인에게 주목하게 하는 방법인 아이콘택트(서로 시선을 맞추는 것)는 개와의 대화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눈이 마주치더라도 칭찬 해주어 그 행동이 즐거운 것이라는 인상을 개에게 심어 줍시다 2. 지정된 시간에 먹이를 주자 ＊먹이를 그대로 놓아 둔 채로 자유롭게 먹도록 하지 말고 ＊하루에 몇번인가 결정된 시간에 주인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개의 독립심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머즐 콘트롤(입을 쥐고 있는 방법) ＊개의 사회에서는 강한 놈이 약한 놈의 입부분을 가볍게 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신뢰관계와 상하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개의 입부분을 가볍게 쥐고 몇초간 ..

1. 장모종 길고 비단같은 모질, 온화한 표정들 그리고 존엄있는태도, 이것은 장모닥스훈트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종의 정확한 기원들은 불분명하지만 그것은 거의 단모종의 기원만큼 존재되어졌다고 합니다. 장모닥스는 사냥개 (hound)인 스파니엘의 혈을 단모닥스훈트의 혈에 유입시켜 모장과 밝은성격을 갖게하는 기초유전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닥스훈트들처럼 장모 닥스훈트의 성격도 또한 매력적이며 애정이넘치고 사교적입니다. 단모와는 다른성격으로, 좀더 외향적인 경향이 있고, 몇대를 내려가며 지속적인 장모와의 교배는 골격이 약해질수있습니다. 역시 스파니엘의 골격유전이 지속적인 대물림 교배로인하여 나타날수있는 단점이 있을수있습니다. 가끔 수입되는 장모닥스훈트들을 볼때 첫 느낌이 스파니엘의 느낌을 ..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주식가치의 증가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울 때 기업을 설립하여 오랜기간 영위하던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경우 사업규모의 증가로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가 아주 높게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기업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승계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와 50% 상당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걱정에 내몰리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그 명품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고령의 경영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1.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

1. 보험금과 증여세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인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이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

살다보면 예기치않은 일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최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약 50개 이상의 단지에서 리모델링조합이 결성되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인천, 경기도 및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의 어려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재건축노후도의 최소 연한기준(30년이상) 등 여러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는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대다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종전 주택의 면적을 확장하고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을 통해 전체 세대수를 증가시켜 여분의 주택을 구분소유자(조합원)외의 자(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

1. 의의 2022. 1. 1.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증여자 없이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 가능하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종전 대법원의 "증여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었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및 정착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 제도 개선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1) 신고의무자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