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 요 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2021.06.10)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사 건 2021누5260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AA 주식회사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2. 6. 23. 판 결 선 고 :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

[ 제 목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 요 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

[ 제 목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 요 지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1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

[ 제 목 ]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 요 지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 사실관계 ○ 갑주식회사는 2015년 7월 “ooo Ladies Cham- pionship 201△”라는 명칭의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해당 홀인원을 한 프로선수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

[ 제 목 ]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 요 지 ]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

강아지의 목욕은 이렇게 해주세요. 강아지의 목욕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와 강아지가 싫어하지 않고 물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처음 목욕을 할때는 무서워서 강아지들은 몸을 떨고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아기들을 목욕시키는 것처럼 강아지의 몸을 양손에 안정되게 받쳐 안으세요.. 손을 넣어 아주 따듯한 물에 서서히 강아지 몸을 담가주시는데.... 처음에는 물을 배위나 등위 혹은 발을 조금씩 담그면서 시작합니다. 샴푸를 한 후에 헹굼을 할 때 더운물을 손으로 목이나 등위에 뿌려주셔도 되지만 샤워기로 할 때는 물이 튀지 않게 강아지의 몸에 샤워기를 밀착시켜서 샴푸액이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끈대는 비누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털의결의 반대방향, 혹은 같은 방향으로 반복하여..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택시 서정동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 4채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수용되어 토지는 올해, 건물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마지막 주택 부수토지 1필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하고 건물보상을 받은..

★큰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놀란듯한 목소리로 짖어댈때는 무슨일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럴때는 빨리 따라가 보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면, "난 네가 좋아! 친해지고 싶어" 라는 표시입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죠~ 하지만, 꼬리를 바짝세우고 빠르게 흔든다면. 경계,혹은 공격의 전초전일수도있습니다. 강아지를 이해하는마음으로 바라보면. 바로 알수있습니다. ★안녕 친구야!★ 엉덩이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건 사람들이 악수하는것과 같은 의미 입니다 꼬리밑에있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곳에다 코를 대는 것은 수상한짓을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악수,즉 인사를 하는것이니까 억지로 떼어놓지않으셔도 됩니다. ★네가 너무너무 좋아!★ 귀와 꼬리를 쫑긋 세웠다면 난 내가 좋아..

1. 치과질환의 원인 • 플라그 애견은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지만 잇몸질환이나 치석 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놓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박테리아가 잇몸에 남아 플라그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플라그는 생성된 지 3일에서 55일 정도 지나면 잇몸을 따라 갈색 혹은 붉은색을 띠며 나타납니다. • 치석 구강 내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으면 침 속의 광물질과 합쳐져서 이빨에 강하게 달라붙는 치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치석은 잇몸을 자극하고 치은염이라 불리는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석은 잇몸을 붉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 치주질환 치석이 제거되지 않으면 잇몸 아래에 쌓이게 되는데 치석은 잇몸과 이빨 사이에 구멍을 형성하여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때가 바로 치주 질환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