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는 현금 유동성 문제 발생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성상 현금 유동성 문제와 같은 재무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미룰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로 고민하는 사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

23년 4대 보험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4대 보험과 소 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월급통장에 찍히게 되고, 사업자인 경우 직원들 4대 보험의 절반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본인의 4대 보험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4대보험요율을 잘 알고 계셔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3년 역시 22년 대비하여 일정 부분 상승하였습니다. 특히나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더 부담이 될 듯합니다. 부디,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바른 곳에 잘 사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작년에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2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1.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1)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2.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및 이며 (1)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습니다. ..

1.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Ⅰ권)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

1.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지출 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2. 가지급금에 따른 세무상 규제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무이자나 저리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가지급금이 존재하..

1. 주요 내용 (1)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종합소득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세무 절차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로 폐업 신고 진행하기 ②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③ 지급명세서 제출 a. 근로,사업,퇴직, 기타 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6.30일까지 제출) b. 일용근로소득의 ..

1. 법인 폐업 시 챙겨야 할 내용 (1)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1) 폐업 신고(세무관련)와 (2) 법인 해산/청산(등기 관련) 절차가/청산(등기관련) 있습니다. (1)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2) ..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공급자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 가산세 0.5%) 2.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

최근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납세의무자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한 많이 적용받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받고 싶으실 것 입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과도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을 방지하고자 최저한세 제도와 중복지원 배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및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 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 (1)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

2023년 각종 시험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꼬였던 시험일정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격법령 고시 등의 위탁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시행지역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미리 안내하는 시험일정을 잘 확인하시어 원하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은 시행일정 등이 포함된 파일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