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

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제도의 도입효과 (1) 기부자 ①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공제기간(’20.1.1.~ ’ 23.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①20년 귀속 : 50% ②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8조)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추..

1.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2. 세금신고해야 되는 수입금액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으로서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택의 주택 인정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등의 세금과 관련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의 실용성이 없는 시골집이나 폐가등으로 세금상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잘 판단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제 목 ]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건축물은 법에 따라 그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법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그 종류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법에서 정하는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1.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입니다. (2)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②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③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

이번 포스팅은 23년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공포확정되는 일자가 2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일 없으면 포스팅 내용데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요세법별(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국세기본법)로 나누어 꼭 체크해야할 내용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부가가치세 개정(안) ①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추가하였습니다. ②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③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폐지되어서 계속 면세항목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

가산세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행정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 감면시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사전답변한 내용입니다. [ 요 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