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셈의 세금이야기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판시사항] 1. 원고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2. 이사건 분담금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 등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공시가격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감소를 어떻게 충당할지는 계획이 없지만 일단 부동산 보유세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

요즘 집값하락과 갭투자증가로 소위 '깡통전세'가 발생하여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전 꼭 제대로 알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

하루에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키보드&마우스입니다.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강 조합인 로지텍 MX 시리즈입니다. 물론 내 돈 내산이며,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를 사용하면서 느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편하게 작업하시길 바라면서 사용기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윈도우와 맥(아이패드)을 넘나들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 생태계를 유지하며 작업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정품 관련 기기는 그 가격이 부담스러울 있는데 로지텍 제품으로 가성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책상 정리에는 MX 시리즈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윈도우 이용자들이 사용..

1. 특별법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과세권 제한)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과세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국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 등은 고액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초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탈루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1. 사후관리대상 세무서장 등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이라 함)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기법 상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의제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실제소유자란 애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나이/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보았습니다. ①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

1. 유류분 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 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 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 원(종전 3천만 원)으로,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을 1천만 원(종전 5백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